※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(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 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)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, 발명진흥법 제39조(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)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,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.

1. 신청 자격

가. (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)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, 등록유지결정된 실용신안권,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/

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

나. 대상권리 :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

※ 전용ㆍ통상실시권자의 경우 입증서류 제출(등록원부)

※ 통상실시권자의 경우 권리자 및 타 실시권자의 동의서 제출

①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,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의 경우(별지 2호 서식)에 의한 동의서 제출

②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
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

다.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

라. 당해연도 1사 1제품에 한함. 다만, 탈락된 제품에 한해 1회 재신청 가능

2. 신청 접수

가. 신청접수기간 : 2015. 9. 7(월) ～ 9. 21(월) 18:00

나. 신청방법

o 온라인 접수(현재 구글크롬(chrome) NPAPI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크롬으로 신청 불가)

- 홈페이지 방문(www.kipa.org/kipabiz) → 로그인 → 사업화 지원 →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사업 → 사업 신청

o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업로드 서류
(업로드 후 각각 3부씩 뽑아 우편발송, 접수마감 당일 우편 도착분에 한함, 당일 우편 소인분 불가)

- 특허기술설명서

- 특허등록원부(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행본에 한함, ‘특허로’에서 출력)

- 등록특허공보 사본
(공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원명세서로 대체하되 보정,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일체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, ‘키프리스’에서 출력)

- 사업자 등록증 사본

- 제품 카탈로그 및 사진

- 공장등록증 또는 OEM 생산계약서

- 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(아래 3-가 참조)

- 우선구매추천 신청서

- 확인서

- 동의서(특허등록원부 상 특허권자가 공동권리자의 경우 작성필요)

- 심사가점대상 및 타기관 인증 증빙자료(심사가점 대상자의 경우)

※ 본 항의 구비서류는 모두 필수 구비서류이오니 미비사항 없이 모두 업로드 부탁드리며 그 외 참고자료 역시 선택적으로 첨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.(참고자료의 경우 심사가점 대상 및 타기관 인증 증빙자료에 제출)

※ 온라인 접수 후 위 필수 업로드 서류를 각각 3부씩 뽑아 우편발송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접수마감 당일 우편 도착분에 한함, 당일 우편 소인분 불가)

◦ 주소 : (135-980)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

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(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)

다. 심사가점대상(각 1점, 최대 5점)

o 수상 :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은상 이상 수상,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이상 수상, 특허기술상 시상식 수상

o 특허청 지원 :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, 특허기술평가 지원, 기술금융 연계 지원 등을 받은 경우,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

o 중소기업청 지원 : 벤처기업 확인,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경우

o 신청인 자격 : 신청인(권리자 또는 대표자)이 여성, 장애인, 국가유공자인 경우

3. 신청 시 유의사항

가. '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 양식'의 경우 20개 기관이 넘지 않는 범위로 작성하되, 공고에 첨부된 '15년_품목별_공공기관_구매계획' 파일 내 각 공공기관의 올해 품목별 구매계획을 참고하여 '우선구매추천 대상기관'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(20개 기관이 모두 '15년_품목별_공공기관_구매계획' 파일 내 구매계획이 있는 공공기관일 필요는 없습니다.)

나. 제조방법과 관련된 제품 신청 시에는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제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

다.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(OEM 방식) 협력 업체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(예: 협약서, 계약서, 협력업체 공장등록증 등)

라. 2회 이상 우선구매추천 심사회의에서 부적격 처리된 발명(고안)의 경우 추가 신청이 어려우니 신중을 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마. 본 사업 신청 시, 컨설팅 업체(해당 업체가 아닌)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될 경우 우선구매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추후 진행되는 정부지원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4. 선정 시 혜택

가. 정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추천

※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: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(단, 권리의 유효기간이 그 이전에 만료되는 경우 권리의 유효기간에 따름)

나.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,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(NEP) 심사 시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

※ 관련규정 : 신제품(NEP)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

다.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,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일부 가점 부여

※ 관련규정 :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제2장 8조의 3항/별지 제1호의 17서식(제4조제2항)신인도 자기 평가표

※ 단, OEM 생산방식은 우수제품지정제도 신청 시 제한요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(부속ㆍ부품에 대한 OEM 생산의 경우는 허용)

5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
 

정보출처 : 한국발명진흥회